기초연금 개편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2026년 8월 29일 기준으로 확정된 시행안은 확인되지 않았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현행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선정기준액 월 247만원이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2000원이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기초연금 기준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노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 구분 | 2026년 현행 기준 |
|---|---|
| 기준연금액 | 단독가구 월 349700원 |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만원 |
| 선정기준액 |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
다만 실제 지급액은 부부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다. 개편 논의만으로 개인별 수급액이나 자격 변화를 계산하거나 단정할 수는 없다.
하후상박 개편안에서 확인된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저소득층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의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과 연계하는 방안, 소득 수준별로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1 보도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00% 적용, 기존 수급액 유지, 향후 인상분의 소득별 차등 배분이 거론됐다. 그러나 이는 검토안이다. ‘저소득층에게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 역시 확정 급여액이 아니라 보도된 시나리오 예시로 봐야 한다.
지금 확인된 핵심은 ‘월 5만원 추가 확정’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인상분을 더 배분하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수급자는 바로 감액되나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모든 기존 수급자의 기초연금 본액이 일괄 삭감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보도된 검토 방향은 기존 수급액은 유지하고 향후 인상분을 소득별로 다르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다만 세부 기준은 조율 중이며, 지급 대상과 지급 구조를 변경하려면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7일 일부 개편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정된 사전브리핑을 취소했다. 따라서 발표 일정과 실제 시행 시점도 현재 단정하기 어렵다.
저소득층 강화와 중간소득 노인 공백
국민연금연구원 포럼 관련 보도에서는 최저소득보장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저소득 노인의 급여가 늘 수 있지만, 중간소득 노인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쟁점이 제시됐다. 개편 논의의 핵심은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중간소득 노인의 소득 공백을 어떻게 줄일지에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구조가 유지될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2026년 748만명에서 2035년 102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자료마다 기준 시점과 추계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급자 수 통계를 단일 수치로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된다.
지금 확인할 점
- 2026년 현행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49700원이다.
- 현행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 하후상박 개편 방향과 기준중위소득 연계는 검토 중인 내용이다.
- ‘월 5만원 추가’는 확정 시행액이 아니다.
- 기존 수급자의 개인별 금액이나 자격 변화는 최종안과 법 개정 전까지 판단할 수 없다.
출처 및 확인 시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https://basicpension.mohw.go.kr/), 보건복지부 자료(https://mohw.go.kr/gallery.es?act=view&bid=0003&list_no=379797&mid=a10607030000&tag=), 뉴스1(https://www.news1.kr/amp/economy/trend/6255478), 뉴시스(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60827_0003765471), 뉴스투데이(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60828500210), CBS노컷뉴스(https://www.nocutnews.co.kr/news/6549909),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https://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9321). 2026년 8월 29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