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원내교섭단체 주민혁신연대가 완주군이 지원하는 해외연수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고 8월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정 사업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사업 목적과 실제 연수 내용의 부합 여부, 보조금과 자부담의 적정성, 예산 집행, 연수 성과와 사후관리 등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점검 대상은 예산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민혁신연대가 밝힌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사업 목적과 실제 연수 내용의 부합 여부
- 보조금 규모와 참가자 자부담의 적정성
- 예산 집행과 정산 내용
- 연수 성과 및 사후관리
주민혁신연대의 점검 착수만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불법 집행, 예산 낭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조사 결과와 완주군의 연도별·사업별 공식 집행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사례의 수치를 완주군 해외연수 보조사업 전체로 확대하지 않는 데 있다.
90.9%는 한 농업인단체 사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완주모임이 공개한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완주군이 지원한 한 농업인단체의 2025년 9월 해외연수 총예산은 165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완주군 보조금은 1500만원으로 제시됐다.
보도 기준 보조금 비중은 90.9%이며, 참가자 자부담은 약 10% 수준으로 제시됐다. 다만 이 수치는 해당 농업인단체 사업에 관한 것으로, 완주군 전체 해외연수 보조사업의 비율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식 공개자료에서 확인할 부분
완주군 공식 사전정보공표 목록에는 보조금 종류, 담당부서, 지급근거, 지급단체, 보조금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집행내역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급 현황(전 부서)’ 항목이 공표 대상으로 기재돼 있다.
따라서 향후 확인할 핵심은 사업별 보조금과 자부담 규모, 실제 집행 및 정산 내역, 사업 목적과 연수 내용의 연결성, 성과관리 여부다.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완주군 전체 해외연수 보조사업의 적정성이나 위법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익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의 2026년 중국 국외연수에 익산시 지방보조금 약 5600만원이 투입됐다는 별도 보도도 나왔지만, 이는 완주군 점검과는 별개의 사례다.
출처
- 뉴스핌, ‘완주군의회 주민혁신연대, 해외연수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24000485
- KNS뉴스통신, ‘해외연수 보조금 논란 확산…완주군의회 주민혁신연대 전수조사 착수’ — https://m.kns.tv/news/articleView.html?idxno=1014339
- KNS뉴스통신, ‘농민 시름 깊은데 보조금으로 해외연수?’ — https://kns.tv/news/articleView.html?idxno=1013376
- 완주군 사전정보공표 목록 — https://www.wanju.go.kr/planweb/board/list.9is?boardUid=ff8080818bc7fa7c018bea52c78d7703&categoryUid1=ff8080818a49961a018a874bf6d09000&contentUid=ff8080818b024d8e018b274f4d2d2b6a&page=2&subPath=&totalKeyword=&totalSearch=
위 자료는 2026년 8월 30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