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리타 F. 린 판사는 2026년 8월 27일 미 국방부가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상 위법한 보복에 해당하고, 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는 사전 절차도 침해했다고 봤다.

법원이 문제 삼은 조치

법원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앤스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이 관련 법률 체계를 위반했으며,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판단했다. 59쪽 분량의 공개 법원 명령은 앤스로픽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국방부 측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분쟁은 앤스로픽이 Claude를 미국 내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 살상무기에 사용하도록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뒤 국방부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핵심은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과 ‘모든 거래 제한이 끝났다’는 해석을 구분하는 데 있다.

Claude와 정부 조달에 미치는 범위

법원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기관 대상 앤스로픽 도구 사용 중단 지시와 관련 제재의 집행을 막고, 기존 임시 조치를 영구화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사건에서 국방부 조치에는 법적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미국 정부의 모든 앤스로픽 관련 조달 제한과 별도 법적 절차를 즉시 종료시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앤스로픽이 워싱턴 D.C.에서 제기한 별도의 공급망 위험 지정 관련 소송은 계속 중이다.

앞으로 확인할 점

  • 국방부가 이번 판단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 캘리포니아 사건의 판결 효력과 후속 집행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 워싱턴 D.C.에서 진행 중인 별도 소송의 결과는 아직 남아 있다.

이번 판결은 앤스로픽과 미 국방부의 갈등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Claude의 정부·국방 분야 사용과 관련한 모든 법적 쟁점이 한 번에 정리된 것은 아니다.

출처 및 확인 시점: Associated Press(2026년 8월 29일 확인), Reuters 재게시본(2026년 8월 29일 확인),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공개 docket(2026년 8월 29일 확인), The Guardian(2026년 8월 29일 확인).

  • https://apnews.com/article/anthropic-pentagon-lawsuit-supply-chain-risk-f15e3c30186385e73e72bee82d85b05c
  • https://www.marketscreener.com/news/us-judge-rules-pentagon-blacklisting-of-anthropic-unlawful-ce7858dfd88bfe20
  • https://docs.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california/candce/3%3A2026cv01996/465515/250
  •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6/aug/28/us-court-rules-pentagon-anthropic-ban-illegal-trump-claude-ai